2008.05.26. 길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다. 20대 여성도 있고 40대 여성도 있다. 잘 보니 어머니와 딸이 같이 나온 이들도 있다. 개중에는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도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젊은 남성들도 있다. 이들은 구호를 외친다. 정부를 비판하는 구호도 있고 독재타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구호도 섞여있다. 하지만 이들은 무장하지 않고 있다. 총이나 칼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처에 쇠파이프나 화염병을 숨겨놓고 있지도 않다. 이들 중 일부가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들이 거리에 앉아 농성을 벌이자 잠시 후 경찰이 이들을 둘러싼다. 의경들은 그들의 작업복이라 할 수 있는 검푸른 기동복 위에 타격을 흡수하기 위한 충격방어소재가 들어있는 방석복을 입고, 투명 플라스틱으로 된 안면보호막이 달린 방호모를 쓰고 있다. 다리에는 방석복과 같은 소재의 각반을 차고 있다. 그들 중 절반가량은 복합소재로 만들어진 방패를 들고 있다. 이들은 대열을 정비하며 길에 앉아있는 시민들을 둘러싼다. 잠시 후 그들의 존재에 긴장감을 느낀 시민들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기 시작한다. 마치 천적을 만난 아프리카의 짐승이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듯이. 하지만 이들은 길에 앉아 서로의 팔에 팔짱을 끼고 있을 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잠시 후 다른 무리의 경찰들이 이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한다. 이들은 여경들이다. 시민들이 여성이 많기 때문에 성차별적 문제 야기를 막기 위해 같은 여성인 여경들이 농성대오 해산과 연행 과정의 주축이 된다. 여경들은 농성자의 결합된 팔다리를 떼어내려 하며 이 과정에서 농성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경찰들의 몸을 할퀸다.
경찰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다가 몸의 균형을 잃어 방패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막던 경찰의 움직임 동선이 흐트러져 방패로 머리를 때리기도 한다. 개중에는 계속된 소란에 감정이 격양되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찰관도 있다.


위 상황 묘사는 어제, 그저께 시내에서 있었던 집회상황의 묘사가 아니다. 한참 전에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납골당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던 한 지역 주민들이 벌인 납골당 반대집회의 해산과정이다. 그들은 지역이기주의적 행동이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고, 부동산 가격에 집착한다는 조롱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너네 동네에 납골당 생기면 좋겠냐."고 반박했다.
많은 비난을 샀던 납골당 반대시위의 경우 흔히들 말하는 과격단체가 배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폭력적 전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도로 불법점거라는 행위 자체는 분명하므로 경찰은 그들을 강제해산했고 일부는 연행하여 조사하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람끼리 부대끼다보니 다친 사람도 나왔고, 폭력경찰이라는 욕도 먹어야 했다.

미국 소고기 수입 문제와 납골당 반대가 같은 수준의 문제일 수 있을까?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무슨 이유로든 경찰이 단속해야 할 불법행위 앞에서는 경찰이 해야 할 행동을 취해야 한다. 성도착증 환자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것은 분명히 욕망을 위한 행위이며, 그걸 보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적 행동이다. 여학교 앞에서 트렌치코트를 입은 노출증 환자를 보면 휴대폰을 꺼내 경찰을 찾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놈을 잡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달 사람은, 노출증 환자 빼곤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바보가 바지를 안 입고 다니는 것은 어떨까. 그 바보는 별 생각이 없을 것이다. 척 보면 아 쟤 바보구나 하는 사람들은 걜 신고할 생각도 안할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보는 순간 그의 꼬추를 가려야 한다. 걔가 아무리 별 생각이 없다 해도 그건 엄연히 경찰이 가려야 할 물건이니까. (꼬추야 미안.) 물론 걔를 법적 처벌한다기보다는 부모님께 연락해서 데려가게 하던지 그래야 겠지. 그러나 그건 사후의 처리 문제다.



납골당 반대시위든 소고기 반대시위든 노무현 체포촉구시위든, 어떤 형태의 시위라도 불법적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면 진압되어야 하고 해산되어야 한다. 법은 법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반발이 발생한다. 법이라고 다냐. 지금까지 항상 법대로만 해왔냐. 지금 상황이 준법시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경찰은 지금 과잉진압하는 거 아니냐.와 같은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대통령 퇴진이나 경찰청장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좀 더 나아가는 행동 역시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행동이나 발언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한국에게 있어서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미국이 저질렀던 가장 바보같은 행동 중 하나로 금주법제도가 있다.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술을 금지시키자는, 미친 똘아이 년놈들이 주장한 법률이었는데 이거 때문에 대통령도 밀주를 만들어 마셔야 했다. 술을 몰래 마시려는 사람들 때문에 마피아가 성장했고 세력확장과정에서 많은 민간인이 살해당하고 단속과정에서 많은 경찰과 FBI가 순직해야 했다. 한참이 지나서야 미국인들은 금주법이 잘못된 법임을 알고 법을 뜯어고쳤다.
그러나 그 법이 잘못되었다는 사회적 결론이 날 때까지, 경찰은 계속해서 그 법에 맞춰서 행동해야 했다. 경찰 조직은 그런 조직이다. (뭐 더 나가면 경찰이 못난 것은 사회책임론이나 국개론과 연결이 되겠지만 굳이 거기까지 갈 건 없고...)

법은 항상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사회변화에 맞춰 변화해 나간다. 그리고 지금의 집시법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법이다. 경찰은 현재의 집시법에 따라 불법점거농성을 진압하고 해산시켜야 한다. 하지만 집시법이 바뀐다면 그에 맞춰 행동할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 글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위와 경찰대응에서의 문제발생은 경찰의 책임이 아니고 법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다. 글쎄.. 꼭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여기까지.